추계학술연구발표회
파생상품시장의 규제 및 감독 방향: 신용파생상품 청산서비스의 도입과 관련하여 (남길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09.06.09
조회수6733
신용파생상품시장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규제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파생상품이 주택시장의 거품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나 거대 금융회사가 몰락하는데 실질적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의외로 명확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감독당국이 신용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유효한 감독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거대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위기의 전이를 예방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강화는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위험을 방지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G20의 합의문과 미국의 입법안에서는 신용파생상품 청산소의 설립을 규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G20의 국제 공조체제 확립이라는 틀 속에서 국내도 신용파생상품 청산소의 도입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진시장에 비하여 취약한 국내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파생상품 청산소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신용파생상품 청산소의 설립은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더불어 시장의 투명성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참여자, 감독당국, 서비스 제공기관 공동의 자율적인 연구와 도입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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